[뉴스초점] "어려운 국민 먼저"…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당·정·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국민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원에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 "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네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내에서 과감한 양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백기투항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계 집단휴진이 겹친 상황에서 집권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이낙연 대표가 취임 첫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기조를 관철시켰고,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 합의도 이끌어냈는데요. 전반적 평가는 이르지만, 일단 중도색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 4월 총선 당시 11억 원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고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에선 특히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이나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도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제 복무라며 특임검사 수사를 요청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는데요. 특검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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